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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아세아 관계의 현재와 미래 - 임성남(외78).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6.30

 

                        임성남(외교 78) 주아세안 대사

                   한-아세안 관계의 현재와 미래

     

2017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시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였다. 남방정책은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People),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Prosperity),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Peace)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주변 강국에 제한되었던 시각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를 확대해가려는 경제외교 다변화의 시도이기도 하다.

 

동반자로서의 아세안은 어느새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역대상으로서 작년 교역액은 1,600억불에 육박하여 우리 총교역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 중 1/3 이상이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제 밀도에 비례해서 -아세안 국민간 교류도 급증했다. 지난해 상호 방문객이 사상 최초로 천만명을 넘었고, 아세안에서 한류는 이제 자연스러운 대중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

 

또한, 아세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든든한 조력자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북미 정상간 두 차례 대화의 장이 마련된 곳도 바로 아세안이다.

 

-아세안 관계는 올해로 30년째이다. 논어의 한 귀절인 三十而立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아세안은 그간 많은 분야에서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다. 정부가 금년 11월 부산에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기 위함이다.

 

아세안은 통상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10년 주기로 특별정상회의를 개는데, 우리와는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로써 특별정상회의를 세 번이나 개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되기에 의미가 더해진다. 올해는 거대한 수력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가진 캄보디아, 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메콩국가와의 대화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메콩 간 공동의 비전과 협력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을 촉진하는데 우리의 의미있는 기여가 기대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대통령 직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외교부내에 최초로 아세안국을 신설했다. 신남방정책의 전방 기지인 주아세안대표부도 격상되어 그 조직과 인원이 3배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올해부터 1,400만불로 2배나 늘어날 예정이다.

 

필자는 지난 510일 주아세안대사로 부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냈다. 아세안 사무총장에 대한 신임장 제정(5.17), 주아세안대표부 신청사 개소식(5.22) 등의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인사들을 만났다. 이들은 하나같이 신남방교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면서,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특히 주아세안대표부 신청사 개소식에는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뿐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에 파견된 10명의 우리 공관장들도 주아세안대표부에서 우리 외교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아세안 지역 공관장 회의참석 후 자리를 함께 했다.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과 아세안 외교단들도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대표부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었다.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이 물론 꼭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세안은 하나의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해양과 대륙으로 분절되어 있고, 회원국간 개발격차가 크기 때문에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 역시 역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은 차세대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세안 경제는 연평균 5% 이상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지속적 인구성장률과 높은 청년 비율로 인해 역동적인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작년 1월 아세안 회원국 간 세가 전면 철폐되었고, 아세안을 포함한 16개 국가 간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제동반자협정(RCEP)이 계획대로 연내에 타결된다면, 아세안은 일약 글로벌 FTA 브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상생의 지역공동체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아세안의 미래를 함그리며,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식민지배의 고통, 전쟁과 가난을 극복한 경험뿐만 아니라 사막과 오지에서 이뤄냈던 기적들, 그리고 첨단기술에서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한류까지, 우리의 자산과 역량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과 성의를 다해 아세안이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고 당당한 지역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준다면 아세안의 밝은 미래에는 우리도 함께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가보지 않았기에 주저하기 보다는 가야만 하는 길임을 확신하기에 필자와 주아세안대표부의 직원들은 그만큼 더 큰 사명감을 되새긴다. -아세안간 대화관계 수립 6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한-아세안 국민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에서 더불어 잘사는 이웃과 가족이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