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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대 대선 동문 언론인 좌담회 - 초박빙 대선과 윤석열 정부의 과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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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동문 언론인 좌담회 

초박빙 대선과 윤석열 정부의 과제

지난 3월 9일에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0.7%p 득표율 차, 초박빙 대선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 전망과 윤석열 정부의 향후 과제에 대해 언론인 동문의 의견을 들었다. 좌담에는 박찬수(정치 82) 한겨레 대기자, 김홍수(정치 85) 조선일보 논설위원, 정하석(정치 85) SBS 논설위원, 강찬호(정치 87)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고 사회는 정용관(정치 85)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맡았다.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인해 좌담은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사회(정용관): 윤석열 당 선인이 역대 대선 중 가장 적은 표 차로 승리해 5년 만 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 런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이 뭐라고 보나.
박찬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볼 수 있 다. 1997년 대선에서 첫 정 권교체가 일어난 이후 10 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됐 는데, 이번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건 강렬한 열망의 반영이 다. 다만 윤석열 당선자가 역대 최소 득표 차로 간신히 당선된 것은 윤 당선자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반영 된 결과라고 본다. 민심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지만, 국민의힘 에도 절반의 승리만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다. 김홍수: 윤석열의 승리라기보다 정권교체 민심의 승리다. 상식과 정도를 이탈한 국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민심이다. 하 지만 역대급 박빙 승부는 국민을 둘로 쪼개는 분열의 정치에 서 벗어나 여야가 협치하라는 집단 지성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강찬호: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은 ‘정권교체’라고 본다. 문재 인 정권의 위선과 갈라치기 정치, 무능함에 분노해 국민의 절 반 이상(55%대)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현실이 일관되게 관찰 됐다. 다만 이 불리한 구도에서 민주당은 지지층의 결집과 야 권의 분열을 노려 ‘영끌’을 했는데 그 결과 상당히 선전했다. 그 덕분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기득권자란 인상을 100% 해소하지 못하면서 박빙으로 이기는 결과를 얻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20대 여성들에게도 대단히 능란한 접근을 했다. 박원순, 안희 정, 오거돈 등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비뚤어진 성 의식을 노출 한 사람을 핵심 비서관으로 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 당의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숨기고, 국민의힘을 반페미 정당으 로 착시하게 만드는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집권 5년 동안 성범 죄, 성 추문을 많이 일으키고도 자신들은 페미니즘 정당 후보 이고 상대방은 반페미 정당 후보라고 프레임을 짜서 여성들 표 를 적지 않게 얻은 경우도 드물 것이다. 
사회: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공동정부를 약속했는데, 윤-안 공동정부가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까. 안철 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박찬수: 윤 당선자가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한 건 승리를 
확고히 하려는 뜻도 있지만 대선 승리 이후에 여소야대 정국 에서 최대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뜻도 있었으리라 본다. 그러니 윤-안 공동정부는 당분간은 별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특히 오 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그 이전에 파열음이 생긴다 면 선거에는 치명적이다. 최소한 지방선거 때까지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순항할까, 그 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DJP 정부)를 보면, 두 정치인 모두 정치 9단이라 불렸지만 그래도 임 기 중반에 가니 결국 공동정부는 깨졌다. 윤-안 두 사람은 정치 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다. 그러니 공동정부를 함께 해 나가는 건 훨씬 어려울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적 어려움 이 오면 공동정부는 손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정하석: 안철수 대표는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뒤 기자회견에 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성과를 보여주 는 행정 업무’와 ‘국민의힘의 실용 중도 정당화’ 두 가지를 언급 했다. 행정 경력과 당권 장악이 안 대표가 설정한 향후 5년 대 권 로드맵의 얼개로 보인다. 공개되지 않은 두 후보의 단일화 담판 논의 내용은 인수위와 첫 내각의 구성, 그리고 6월 지방선 거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누 가 손에 쥐여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나? 사실상 혈혈 단신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대 여당 안에서 안철 수 대표는 자신의 정치력과 행정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기회와 위기는 안 대표에게 동전의 양면이다. 안 대 표가 이루고 싶어 하는 행정 경력과 당권 장악의 선후 관계는 아무래도 先 정부 後 당권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회: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보다는 박빙으로 패배했지만, 10 년 정권 주기설을 깨뜨리며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민주당의 실패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586 정치인들에 대한 세대교체 목소리도 크다.
박찬수: 지난 5년간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 원순 서울시장 등 세 명의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성폭력 문제 로 낙마했다. 여기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김경수 경남지사 역 시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렇게 주요 대선주자들이 거 의 모두 ‘범법자’가 됐으니 대선에서 져도 민주당으로선 할 말 이 없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잇따른 단체장 낙마에서 드러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의 실 망이다.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 정책 실패 자체도 타 격이 컸지만 그보다는 ‘민생에는 관심 없고 검찰개혁 등 자기 들 가치에만 올인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준 게 컸다고 본다. 2024년 총선과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세대교체는 꼭 필요하 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건, 남녀로 나뉜 젊은 층의 강렬한 투
표 성향이다.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 의힘 역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 이번엔 야당이었기에 ‘정권 교체’란 간명한 슬로건으로 대선에서 이겼지만, 국민의힘 역시 변하지 않으면 차기 전국 선거들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김홍수: 패인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문재인 정부의 상징어가 된 ‘내로남불’이다.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윤미향·이상직·박원 순 사건 등 집권 세력의 위선을 드러낸 사건이 봇물 터지듯 이 어졌지만, 반성은커녕 진영 논리로 방어하며 자기편을 지키는 오만한 행태를 5년 내내 지속했다. 재·보선 귀책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 후보 공천을 안 한다고 해놓고 버젓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 입한다고 해놓고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 국회 다수당을 만드는 오만한 독주 행보가 정권교체 민심을 자극했다. 정책 면에서도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 생태계를 붕 괴시켜 고용 참사를 촉발하고,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 을 가진 원전산업을 고사시키고, 이념 편향 부동산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 대다수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점 등 이 민심 이반을 촉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박근혜 정부까 지 총국가채무가 600조원이었는데, 문 정부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집권 5년간 나랏빚을 415조원이나 늘렸다. 양식 있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다간 남미, 그리스 꼴 나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외교안보 면에서 대중 저자세 외교와 친북 행보 도 점수를 잃은 요인이다.
사회: 이재명은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을까. 대장동 의혹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홍수: 이재명 후보는 국민 다수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불 리한 구도와 개인적인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득표력 을 보였다.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으로선 소중한 정치적 자 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 민주당의 대주주로 남아 있다가 다시 대권에 도전해 대통령이 됐다. 패 배 후 2년 정도는 민주당 대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 통 치를 했다. 이재명도 그런 수순을 밟으며 정치 생명을 연장하 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대장동 수사가 걸림돌이다. 대장동 수사에서 개인적 부정, 비리와 관련된 물증, 증언이 나 오고 기소까지 이어지면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강찬호: 민주당이 대선 참패에 담긴 민심과 시대 변화를 읽 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이재명은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 시 스템이 윤석열 정권에서 정상화된다면 대장동 의혹에서 발목 을 잡혀 위기에 빠질 공산이 크다.

사회: 윤석열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적폐 수사 에 대해 “해야죠”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정치보복 논란이 일 자 “내 사전엔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한 현 정권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는 어떻게 될까.
박찬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처럼 정권의 적폐가 분명히 드 러난 게 아닌데도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바로 ‘정치보복’ 이다. 이건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더 심하게 하고, 윤석열 정권 에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분명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수사할 거라고 본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분노가 굉장 히 강할 것이다. 또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여소야대라서 입법 을 통해 정책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렇다면 강 력한 사정을 통해 국민 지지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자신 있게 잘할 수 있 는 게 ‘수사 지휘’라는 점도 전 정권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 하는 지점이다. 김홍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이상직 의원 횡령 배임 사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걸려 있는 사건이다.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 돼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 온 상태다. 정권교체로 검찰 조직 개편이 뒤따르고 지체된 사 건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전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일파만파가 이어지고, 정계 개편 을 촉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하석: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스템’ 을 언급했다. 청와대의 지시가 아닌 검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의 혹이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없으면 안 할 것이라는 원론적 언급 일 수 있지만, 진영과 관점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적폐 청 산’과 ‘정치보복’으로 달리 듣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특 검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다시 충돌할 것이고 , 사회는 진영으로 갈려 또다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이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통령의 정치력을 평가할 것이다.
사회: 정권교체론에 파묻혀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구상이 어떤 건지 상대적으로 알려진 게 없는 것 같다. 윤 정부의 경 제정책 기조를 평가해 달라. 또 집권 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 제가 뭔가.
김홍수: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는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한 다는 소신이 있고, 당선 소감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제 공약과 정책도 그런 소신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 52 시간제 일률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 투자를 제약하 는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차,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키워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엔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 조성 같은 정책이 포함돼 있다. 윤 정부는 또 탈원전 정 책을 폐기하고 ‘원전 최강국 건설’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 세우고 있다. 우선 중단됐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윤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를 통 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통해 5년간 250만 가구의 신 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다. 거 래절벽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 예하고 취득세도 내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서 주택 공급 을 늘리겠다고 한다. 1주택자 종부세율을 5년 전 수준(0.5%)으 로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주택 실수 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윤 정부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하겠다며 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기 구를 설치하고,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 고 공약했다. 현재는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에 20~30%의 양도세 를 물리고, 내년부터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기 로 돼있는데 이걸 없애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증시 를 통해 투자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정하석: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극복 지원 예 산, 부동산 세제, 탈원전 등 경제 분야에서도 의회의 협조 없이 는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과의 협치는 그래 서 중요하다.
사회: 이번 대선 투표 결과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20대 남 녀의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이다. 이른바 이대남에게서 윤 당선 인이 압도적 지지를 얻었지만, 이대녀에게선 이재명 전 지사가 거꾸로 큰 지지를 받았다.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이대남 공략 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 젠더 갈등을 새 정 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박찬수: 당장 인수위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젠
더 갈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20대 남성 지지를 끌어올렸는데, 뭉치는 건 이대남만이 아니라 이대녀 역 시 강력하다는 걸 이번 대선 결과는 여실히 보여줬다. 여성가 족부를 폐지하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여성 표의 이반은 훨 씬 심각해질 것이다. 당내에서도 합리적인 의원들은 여성가족 부 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젊은 여성 들한테서 비교적 인기가 높은데, 과연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를 이름을 바꿔 존치하고, 이제 집권했 으니 선거 때 보여준 ‘남녀 갈라치기’ 전략을 그만두는 게 국민 통합의 기조엔 들어맞는다고 본다. 강찬호: 20대 남녀 모두 공히 이번 대선에서 과거보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에게 많이 투표했다. 그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 다만 20대 여성의 국민의힘 투표 증가 폭이 과거 대비 8%p 선에 그쳤지만, 남성은 수십%p 올라 20대 여성이 국민의 힘에 등을 돌린 것으로 부각된 것이다. 젠더 갈등에 대해 윤석 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민주당 정부의 여성 관련 기 구나 정책이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이 됐는지 보여주 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여성 에게 도움이 되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사회: 6월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나.
김홍수: 대선 결과 지역별, 후보별 득표율로 봐선 새 여당(국 민의힘)이 여세를 몰아 대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이 호남 외에 경기, 인천에서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산-경남권에서도 민주당이 40%대 득표율을 보인 곳이 적지 않아 과거처럼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는 구도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하석: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선거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지 성향이 비교적 뚜렷한 지역들은 대선 득 표율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승 부처는 수도권, 특히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보다 표 를 더 많이 얻었던 경기와 인천이 될 것이다. 강찬호: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어느 당이 더 직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해법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선의 여진이 있는 데다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혁하는 대신 대선 패배 책임자들이 당의 지휘권을 고수하고 선거를 지휘할 경우 고전이 예상된다. 정리=홍재의 기자 stay0515milyang@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