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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대 대선 전망 좌담회 - 네거티브 경쟁 넘어 장기적인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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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3달 앞으로 다 가왔다. 여야 주요 후보 간에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 다. 학계와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정치와 선거 문제를 분석해온 동문들로부터 내년 대선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리해 봤다. 대담에는 최병묵(정치 78) 조선일보 위원, 강원택(정치 81) 정치 외교학부 교수), 박찬수(정치 82) 한겨레 대기자, 한정훈(정치 91)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석했고 사회는 이강덕(정치 82) KBS 기자 동문이 맡아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회(이강덕) 대선이 말 그대로 코앞 에 닥쳤다고 할 수 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감안하면 후보 진영과 정당들 로서는 마음이 더 급해질 상황이다. 대 선 전망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이번에 모신 동문들 은 소위 정치판을 워낙 잘 아시는 분들 이어서 허심탄회한 말씀들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첫 질문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내년 대선 최후 승자는 누가 될 것으로 보는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다면 그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박찬수) 어느 때보다 최후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다. 여야 후 보 모두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기에, 작은 실 수나 잘못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구도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 보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포지티 브 대결로 선거 구도를 바꾼다면, 언제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강원택) 두 후보 모두 개인적으로 유권자들을 끌어당기는 힘 이 예전 선거 때에 비해서 약하다. 따라서 상황적인 요인이나 이슈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 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고는 본다.
최병묵) 상대방의 공격 포인트가 적은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본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를 비교하면 우선 윤 후보는 ‘추미애 검찰’ ‘박범계 검찰’에 의해 2년 가까이 본인, 장모, 부인 모두 수사를 받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이라는 야당 대선 후보까지 온 원동력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핵심은 본인 연루 여부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없 다. 봐주기 식 수사를 했을 리도 없지 않은가.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부실 늑장 의혹을 받고 있 다.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조폭 연루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도 포퓰리즘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득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 하다는 지역구도 또한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경 북 안동 출신이지만 영남에서 많은 표가 나올 것 같지 않다. 따 라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정훈) 아직 예측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답은 ‘모르겠다’이다. 당선결과의 예측은 한국 선 거구조의 최근 변화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선거 는 구조적 요인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층 투표행태의 변화, 지 역구도의 완화, 386세대의 와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유권자 개인의 선택이 특정한 요인에 지배를 받는 행태를 벗 어나 비결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 를 포함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현 정부에 대한 평가, 후보 자의 정책이나 스캔들 관련 사안 등 주요한 일시적 요인의 영 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도 이들 요인이 당선결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이들 요인이 어느 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사회) 탄핵 후폭풍 속에 진행됐던 지난 대선을 제외하면 여 야의 주요 양당 후보 간에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고 그럴 경우 소수 정당 후보와 단일화 여부 등 정치세력 사이의 합종연횡 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번에도 단일화 여부가 주 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가?
최병묵) 심상정 후보가 10월에, 안철수 후보가 11월에 후보로 각각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아직 단일화를 검토하기엔 이르다. 단일화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는 편 파적인 프레임이다. 두 사람이 관심을 둘 시점은 적어도 내년 2 월은 돼야 한다고 본다. 양강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단일화가 승부를 가를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라도 세트로 움직일 것이다. 이재명-심상정, 윤석 열-안철수 중 한쪽이 단일화하면 다른 쪽도 비슷한 진영 내에 서의 엄청난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한쪽만 단일화는 희박해 보인다. 
한정훈) 후보 단일화는 주요 변수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단일화의 유인은 유사한 거시적 목적을 지닌 무리가 방법론적 으로 흩어져있을 때 발생한다. 현재 소수 정당후보는 주요 양당 과 전적으로 다른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부류와 주요 양당 과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부류로 양분되어 있다. 이들 두 부류 모두 단일화의 유인을 강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후 자의 소수정당은 주요 양당과 목표와 방법론이 유사하다. 따라 서 주요 양당에게 단일화가 상당한 동원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는 기대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전자의 부류는 주요 양당과 전 적으로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단일화 논의는 소 모적이다. 아직 단일화 논의의 유인은 매우 낮다.     
박찬수) 단일화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에게 모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선거 판세를 바꿀 만큼 결정적 변수는 되지 못 할 것이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은 대체로 두 유력후보 모두에 실망한 것이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모두 그쪽으로 쏠린다는 보장이 없다. 
강원택)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정 의당은 지금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못 찾는 상황이고,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도 고려하면 또 다시 민주당에 도움을 주는 형 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당의 독자성이나 차별화된 정체성을 보 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상정 후보는 대선 마지 막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사회)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선두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두 후보 모두 대장동 사건이나 고발사주 또는 가족 간 다툼이나 비리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제 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선 거전 공방 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정훈) 현재 선거경쟁의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때 정책과 공 약에 대한 공방이 강화될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세율, 원전 문 제,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 간 상이한 정책과 공약이 이미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포괄적인 정책 또는 중도수렴의 정책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의 상이한 입장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경험과 비교할 때 큰 차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비단 주요 양당 후보가 스캔들에 휘말려있다는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한국은 23일이라는 짧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규정하기에 구조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이 어렵다.
박찬수)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가 부각되는 선거다. 과거에도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유력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지금 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보복의 심리가 훨씬 강하다.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전직 검찰총장이 곧바로 보수정당 후보로 선출된 게 상징적 사례다. 이재명 후보 역시 ‘스트롱맨’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이 런 인식을 뛰어넘는 게 당선의 관건이다.
최병묵) 역대 선거전에서 봤듯이 정책과 공약이 큰 영향을 미친 경우는 흔하지 않다. 1997년은 DJP라는 선거구도의 변화 가 승부의 결정적 변수가 됐고, 또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라는 제3후보 돌풍이 흐름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 2002년 노무현 후 보의 당선에는 수도이전 공약과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7년과 2012, 2017년 모두 정 책과 공약은 큰 변수가 되지 못했던 선거로 평가된다. 이번에도 정책과 공약을 놓고 벌이는 공방보다는 네거티브 위주의 난타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조 폭 연루 등 이재명 관련, 고발 사주 등 윤석열 관련 의혹을 둘 러싼 공방이 선거전 내내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내놓고 있는 기본소득이랄 지, 종부세 폐지 등의 공약을 보면 후보 간에 확연하게 차별 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데 패널께서 가장 의미 있게 보 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대선 후보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제시해주셔도 좋다.
강원택) 아직까지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국가 운영방향의 큰 그림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큰 틀에서 국가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다.
박찬수)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솔직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는 권력을 제도적으로 어 떻게 반대편과 공유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나아가 개헌과도 연결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반대편과의 협치, 그리고 온라인 시대에 맞게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약을 유력 후보들이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최병묵)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기본소득은 매력적이지만 전 형적 포퓰리즘성이라는 비판을 빗겨갈 정밀한 설계가 부족하다. 이 후보도 초반엔 기세 좋게 밀고 가더니 이제는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재원 대책이 미흡한 것이 원인인 듯하다.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건강보험료 폭탄 방지 등 문재인 정부와 거꾸로 가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원가주택 공약을 주목하는데 이 또한 과연 택지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반론에 부딪치고 있어 좀 더 다 듬어져야 할 대목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 으로 파고드는 정책공약을 노릴 것으로 보는데 자칫 “철학이 없 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한정훈) 일부 사회복지 정책관련 공약을 제외하면 이번 선거 에서 주요 양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은 매우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 특히 국토보유세, 원전문제, 대북정책과 같은 한국 사회의 미 래 비전과 관련된 정책에서의 차이가 흥미롭다. 땅은 투자 등 사 회경제적 측면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다. 더구나 국토보유세로 확대된 재정을 활용한 재분배 정책 등은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전문제 역시 한국 사회 내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앞으로 10년, 20년 안 에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대 북정책 역시 단순히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로운 발 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부분이다. 
사회) 이번 대담에 참석하신 동문들은 대선 등 중요한 선거 를 여러 번 관찰해왔고 선거 결과가 정치권의 개혁이나 국정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오셨다. 일각에서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획기적 재편이나 국정운영 틀의 큰 변화, 사회 갈등의 증폭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가?
최병묵) 큰 틀로 보면 대선 결과에 따라 회오리가 몰아칠 것 은 분명하다. 당선자가 지지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 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 주류가 진 영 내에서 교체되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던 변 화에 속도를 더하는 ‘변혁’이 몰아칠 것이다. 성남시나 경기도 에서 보여줬듯 과감한 돈 풀기 등으로 인기몰이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당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름하는 국민에 게 위로금 지원금 명목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재정 력을 동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진영 자 체의 교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주류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 을 것이다. 패자인 이재명 후보 측보다는 친문 중심의 저항과 함께 민주당의 고질적 병폐인 친문과 이재명계의 분열 노출로 노선 투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 기 ‘비정상의 정상화’ 관점을 상정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내로남불 양태를 ‘공정의 구현’ 이라는 이름으로 바로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도적으로 크게 볼 필요는 없다.
강원택)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있 다고 본다. 지금의 여당과 야당 모두 구성원의 성향이 동일하 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양강 후보 모두 중앙정치의 경 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선 후 자신과 그 주변인을 중심 으로만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할 위험이 있다. 두 후보 모두 집 권 후에 좀 더 정치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통치하려고 노 력해야 한다.
사회)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린다. 
최병묵) 선거 취재를 하다보면 셀 수 없이 공약을 접한다. 집권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많다. 이는 포장지 에 불과하다는 것이 개인적 경험의 결론이다. 사람은 쉽게 변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과거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느냐가 집 권 후 실제 모습과 일치율이 훨씬 높았다. 포장 용기가 아니라 내용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과거 언행’이 기준이 돼 야 한다.
한정훈) 미래비전: 이번 한국 대통령은 임기가 2027년이다. 탄 소세 등 선진국의 환경 관련 조치로 인해 철강관련 산업을 포함 한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구 절벽이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전을 지니고 있는지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결정적 부분이다. 조화와 균형: 한국 사회가 점차적으로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 다는 여러 분야에서의 평가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각각 잘 만들어진 정책이 경쟁한다면 양 극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정책경 쟁 경험이 빈약하다. 그리고 현재의 양극화는 정책적 경쟁이라기 보다는 심리적, 감정적 격화현상을 반영하는 경향도 강하다. 따 라서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될 가능 성이 높다. 이를 회피하고 한국 사회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 는 후보가 필요하다. 창의성과 행정규제 철폐: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민 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부패를 미연에 방 지하고 부패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 처하였다. 그 결과 한국 사회 내 부정과 부패의 수준이 매우 감 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제 일변도의 행정,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되고 있다.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 내 다 양한 개인들이 사회적 정의와 책임에 따른 판단과 선택은 뒷전 에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만을 공방하는 태도를 발 전시킨다. 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의 개발과는 완 벽히 대치된다. 규제일변도의 행정을 개혁하고, 개개인의 책임 의식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김현수 기자 hyunsukim@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