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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권 교체기 한반도·동북아 외교 진단 좌담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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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을 반년 남짓 남겨둔 8월 28일, 대한민국 외교안보 상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차기 정부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 해 비대면 좌담회를 진행했다. 강인선(외교 84) 조선일보 부국 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자리에는 한용섭(정치 74) 국방대학 교 명예교수와 김흥규(외교 82)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하의 질문지는 사회를 맡은 강인선 동문 이 준비했다.

강인선(이하 ‘사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한 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한국은 늘 ‘약소국’ ‘개도국’ 마인드로 살아왔는데, 이제 선진국이 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한용섭: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것은 경 제 발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에 서도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을 외교안보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안보 전략을 구상하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 치가 소극적으로 내부지향적으로 정파싸움에 매달린 폐단도 있고, 외교 또한 정쟁의 희생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외교안보 를 위한 경제력의 활용을 시도할 국가 전략을 뒷받침할 지도자 들의 전략적인 마인드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한 국은 부족하다. 

김흥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한국은 경제 규 모는 선진국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커진 반면, 외교는 수동적 이고 대응적인 상태에 머물렀다. 위기에 봉착하면 주로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미국의 반응을 염두에 두었다. 이제는 한국이 나름대로 전략과 비전 을 갖고 국제 질서, 규범,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 을 하는 국가상을 그려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한국의 전략적인 공간은 한반도나 동북아, 잘해야 동남아에 그쳤다. 이제는 전 세계를 배경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 해 평가한다면.

한용섭: 우선 외교안보 정책은 ‘기승전-북한’이었다고 요약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김정 은의 선의에만 매달린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우 리가 선의로 대하면 북한도 선의를 보이며 핵을 포기하고 남 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고를 한 것 같다. 하지 만 김정은의 핵평화 논리에 따르면 핵무기는 북한이 미국의 선 제공격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포 기될 수 없다. 나아가 정부는 비핵화 회담은 북미 간에 맡기고 한국은 평화와 재래식 군비통제를 통해 긴장완화를 한다고 했 지만, 사실 핵과 재래식 무기는 디커플링이 불가능한 문제였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한편 동북아 정세는 한·일 관계가 틀어지고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졌기에 이전 정부보다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김흥규: 주변에서 오는 압박이 큰 상황을 문 정부는 남북관 계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 같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반도의 긴장 상황으로 인해 미 중 관계가 악화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을 염려해 한반도에 서의 긴장완화를 지지했다. 이것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중 간 패권경쟁 이 격화되면서 2019년에 북한이 생존을 위한 체제로 급격하 게 전환한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을 다섯 번이나 방문해 중국 의 이익을 해치는 교섭은 하지 않겠다고 보장해 주었다. 미국 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 실망하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결 렬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하고 여전히 2018년의 감동에 취해 있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군사적 자위력을 확보하고 자력경제를 추 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계속 북 한에 집착하면서 한국의 희망사항을 실현시켜 주길 기대했 다. 이것은 문 정부의 큰 판단착오며 그 비용을 현재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은 미지수며, 중국과의 상호이해 수준은 역대급 으로 낮다. 이제 북한은 전술핵도 구비하겠다는 상황이며, 이 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까 지도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 부의 외교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자기 집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또는 북미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어떠한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는가. 또는 베이징 올림픽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용섭: 정치가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갖고 현재의 이 벤트를 만들 때 이전 사건의 교훈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쟁의 위기를 평화로 바꾼 묘수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동계올림픽과 이후 정상회담에 어 떠한 전략과 목표를 갖고 나왔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김정은 은 겉으로는 평화외교를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미국에 대한 굉 장한 공포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은이 가진 공포 감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비핵화와 거리가 먼 북·미 정 상회담의 주선 이외에 우리가 얻어낸 성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목적 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악화된 남북관계와 경색된 북미 관계 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대통령 선거용으로 정 상회담을 하고 양보만 하고 오면 큰 빚을 다음 정권에 남기는 것이 될 것이다. 

김흥규: 우선 북한 입장에선 한국의 보수 정부보다는 진보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응함으로써 차기 민주당 정 부 수립을 돕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 에선 북한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남북 정 상회담을 개최해 계속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협상 노력을 계속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면 임기 말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 는 사건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것 처럼 지속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 으로 자신의 경제적 난국을 해소하고, 중국에 대한 성의를 보이기 위해 전술적으로 대화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현 정부는 어찌됐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생 각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사회: 다음 정권이 맞이하게 될 외교안보상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도전은 무엇인가.

한용섭: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행세하는 것, 그리 고 격화된 미·중 패권갈등이다. 먼저 북한은 역사적인 사례들 을 봤을 때, 핵보유 선언 이후 보통 7년이 지나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북한이 2017년에 핵개발 완성을 선언했으니, 다음 정권의 임기 중에 그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북한의 생각은 김정은이 핵국클럽 멤버 로서 바이든시진핑 등을 상대하고, 김여정은 한·미 동맹에 종 속됐다고 생각하는 남한을 상대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미관 계에 종속된 남북관계를 만들어 2중적인 구조 속에서 남한을 옴짬달싹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 이 김정은과 독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며 대만, 센카쿠열 도, 남중국해 등에서 굉장히 큰 돌출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 된다. 한국은 각각의 갈등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 놔야 할 것이다.

김흥규: 차기 5년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격변의 시 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미중 전략경쟁은 기존에 우리가 익 숙했던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의 구조를 다층적이고 복잡한 다 차원의 구조로 변화시켰다. 이에 대해 다음 정부는 한국의 최 적의 생존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당장 직면한다.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 복안은 물론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 간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의 전개, 당장 가까이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사회: 지난 4반세기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거의 모든 노 력이 실패했다. 미국도, 중국도, 주변국들도 비핵화에 관한 실 질적인 진전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을 위해 원 칙론이 아닌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한용섭: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사 실 북핵 문제는 두 강대국 사이에선 주변적 이슈가 됐다. 따라 서 한국은 북미 대화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새로운 대화 메커 니즘이 필요하다. 사실 현 정부 집권기간이 새로운 대화의 포 맷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대화 위주로만 진행돼서 오히려 핵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워졌 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국 국민의 세금을 쓸 의 지가 전혀 없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핵 협상 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핵 군축협상을 한 것은 소련뿐이다. 미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 시정책의 철회를 위해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협상을 한다’는 북한의 주장 자체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북·미회담은 이런 점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차라리 이전의 4자회담이 나 6자회담의 방식을 부활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김흥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자 세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 대감은 크게 낮춰야 한다. 이제 한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의 비핵화를 어젠다에 넣기 위해 매달리면서 한국의 주요 이해 를 양보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스스로 국제질 서의 한 축으로서 핵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게끔 해야 한다. 다음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북한과의 대항성을 인정 하면서도 공존하는 ‘대항적 공존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 국은 핵만 갖지 않았을 뿐 다른 전력에선 모두 북한에 대해 우세하다. 따라서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는 국방전략을 준 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따라 실현 가능 하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훨씬 유연하게 평화공존 전 략과 군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비핵화에 매달리 면서 패배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 에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노력 이 필요하다.
모든 후보들에게 차기 5년 동안은 북한에 대해 과도한 기대 는 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핵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북 한에 영향력을 대거 확대하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될 중 국에 대해 유사시에 북한이 자국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 북한 입장에선 중국 때문에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임기 내에 과도한 목 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와 이후 벌어진 사태 는 한국으로 하여금 동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한미 동맹을 장기적으로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다. 동북아 정세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미관 계를 끌고 가야 하는가.

한용섭: 한미 동맹은 분단, 한국전쟁부터 이어져온 70년의 발전 역사와 한미 양국의 공통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 에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다. 다만 한미 지도 자들 간의 전략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동 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한반 도 및 대지역 전략이 결정되기 전에 한국의 각 방면 전문가들 이 미국의 조야에 한국의 전략적 비전과 국익을 미리미리 반 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지역정세에 대한 입장, 한 국의 중장기적 국익 등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 다는 것이다. 너무 내부지향적, 과거지향적인 생각만 가지고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고 한다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 각이 든다.

김흥규: 미군의 아프간 철수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게 해 준다. 사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빠져나와야 하는 전쟁이었다고 생 각한다. 셰일가스가 개발되면서 중동의 전략적ㆍ지정학적 중요 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의 초점은 아시아태평양 지 역으로 옮겨 왔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는 훨씬 중 요해졌다. 더군다나 한국은 미국의 주요 셰일가스 수출국이자 미국 전략 경쟁에서 핵심적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다. 또한 결정적으로 한국은 미국 자유주의 국제질서하에서 자유민주 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경제발전을 이룬 상징성도 갖는다. 따라 서 우리는 아프간 철수와 같은 갑작스러운 미군 철군은 걱정하 지 않아도 된다.
한편 아프간 철수는 미국의 힘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며 미국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모든 문제에 개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이 미국에 힘을 보태줘야만 미국의 현재 위상이 급전직하하는 것을 막아주는 상황이다. 그 렇지 않으면 미국 스스로도 자신의 기존 국제질서를 유지할 의 지를 상실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국내정치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국방 역량과 의지를 갖추지 않는 다면 미국의 대중국 의지가 약해졌을 때, 한국에서 철수하라 는 미국 내 국내정치적 요구가 거세어질 수 있다. 이제 과거처 럼 안보에서 무임승차를 기대하는 시대는 끝났고,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우리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도 동시에 같이 고민해야 한다. 

사회: 중국이 2030년께엔 미국의 국내총생산을 넘어서고, 2050년께엔 군사비 지출에서도 미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전 망이 나오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또 동북아에서 존재감과 영 향력이 더 커지는 중국을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어떻게 다 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5년간 한국은 미중 사 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용섭: 중국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이 요구하는 미국 TMD 와 MD에의 불가입, 사드 체계의 추가배치 제한 등 안보이슈는 중국에 전략적 주고받기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그러 나 중국이 이에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한미 동맹의 작동 범위도 제한하려고 한다. 이제 대중 안보외교에서 우리의 국익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강대국이 되기엔 언론 과 결사의 자유가 없어 소프트파워가 심히 결여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 점을 한국이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동서 양을 결합해 독특한 한국문화를 만들고, 한류가 세계에 유행 하고 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중국에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이 한·미·중, 한··일, 남··중 등 3자 협력채널 을 많이 만들어 군사와 경제 면에서 충돌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3자 협력으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리관유 수상이 미·중 사이의 충돌을 예견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간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흥규: 2020년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를 보 자면, 한국은 특이하게도 세계에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미 국의 경제적 패권 유지에 대해 유독 낙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오히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중국이 미래의 경제적 리 더십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메우는 것 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일단은 ‘결미연중 플러스 (+)’ 전략을 제안한다. 미국과는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강화하 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 히는 전략이다. 물론 한미 동맹이 경제·외교·안보적으로 우 리에게 이익이지만,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한 회색지대도 존 재한다. 중국은 우리와 가장 중요한 무역국가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다. 향후 차세대 발전의 핵심 분 야인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희토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 안보라든가 지역적 다자협력, 경제협력은 중 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 가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는 다른 중견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국과 중국을 넘어 새 로운 국제질서와 규범을 만들어 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과 중국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야 한다. 특히 새로이 제정해야 할 비전통 안보영역에 대한 규 칙 및 규범 제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데 한국의 역할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