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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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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정국 전망 - "안정적 정권 이양에 주력, 야당 혁신과 레임덕이 변수 될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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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었던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로 개혁을 추진했으며 9월 2일에는‘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9일 전당대회 결과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는 9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어떻게 흘러갈것이며 1년6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 현장에 있는 젊은 동문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지난 9월 2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정치87)의 사회로 임도원 한국경제신문 기자(정치96), 조성진 문화일보 기자(외교96),황형준 동아일보 기자(정치01)가 참석해 정국대담을 진행했다.임도원 동문과 조성진 동문은 일명 ‘국회 반장’으로 국회와 정당 기사를 책임지고 있고 황형준 동문은 ‘청와대 반장’을 맡고있다.

강찬호(이하 ‘사회’):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가진 여당이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으로 보는가.

황형준: 민주당이 독주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협치에 대한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던 상임위원장직을 야당에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핵심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매듭지으려 할 것이다.야당에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천을 미룰 수 있기에 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공수처장을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편향된 인사라는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립적이면서도 검찰이 아닌 판사 출신변호사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성진: 이낙연 대표가 6개월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야당과 대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지금 협치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따라서 초반에는 여야가 합의된 법안 위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공수처는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점은 정기국회 막바지나 끝난 직후 정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초반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아무것도 못 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두고 강행할 명분을 쌓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단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원은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 개정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안 내려고 할 것이다. 양쪽 모두 일단은 미루자는 생각으로 보인다.

임도원: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어떻게이뤄질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는 못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될지는 모르겠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회: 8월 29일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 성공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견제하면서도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혀야 하는데, 이낙연 당대표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 전망한다면?

조성진: 이 대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성과를 내기위해 주력할 것이다.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이건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어떻게 될지모른다. 다만 이해찬 전 대표와는 다르게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운영을 지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미지수다. 기회는 있지만 성공은힘들 것이다.결정적으로 이 대표의 운명은 재보선에 달려 있다. 재보선 결과가 결국 이 대표에게 가장 중요하다.

황형준: 이 대표가 동아일보 선배라 평가하기 조심스럽다.(하하)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울 수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 대표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신 이 대표는 사람 자체가 중도보수 성향으로 비춰지는 만큼 중도층을 끌어들이는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경험이 많아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워낙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편이라 전남지사, 총리 시절에 비춰보면 당 내부에서 ‘안티’가 늘 수 있다. 민주당에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한 당권도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은 안정이 되겠지만 대권주자 이낙연의 기반이 탄탄해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임도원: 평소 이 대표가 약간 우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꽤 민감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보고 놀랐다. 기존 지지자들과 본인의 이미지를 의식해 하는 행동으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비교해 이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 자연스럽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 지사가 이 대표와 대선주자 지지율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임도원: 이 지사는 국민의 평균적인 선호도를 아주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흔히들 이재명 발언을 사이다라고 하지 않나. 그러나 사이다가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이지사가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성진: 이 지사는 당분간 친문, 반문도 아닌 이재명으로 갈것이다. 친문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을 노리고 정책을 이행하면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실제 이지사는 국민들이 갈증을 느끼는 현안에 대해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보수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사는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TK 출신이라는 점에서 확장력을 가질수 있다. 김경수, 조국 등 친문 적자 출신이 재판 문제로 대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면 정권을 내주기 싫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승리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이 지사는 여기에 승부를 걸지 않을까. 다만 승리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하는 경향이 있던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과 친문이 동일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사회: 국민의힘 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상징되는중도개혁파와 전형적인 영남 다선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김위원장의 개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나.

황형준: 김 위원장의 개혁과 당명 변경 등으로 중도층이 다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는 느낌이 있다. 한편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슈는 잘 던져도 막상 알맹이는 없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슈를 잘 만들며 외연 확장에 성공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조성진: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변해야 한다는 인식자체가 없던 옛날과 비교하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인식은 생긴 것 같다. 아직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코로나 재확산 이전에는 김 위원장의 전략이 먹혔고, 내부 저항이 없지는 않지만 구심점이 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에 내년 재보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중도정당으로 확실히 탈바꿈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개혁에도 불구하고 행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회: 김 위원장의 개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누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으로 보나.

조성진: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장은 당 내부에서, 대선은 밖에서 후보를 찾겠다고 말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서울시장의 경우 예전부터 후보군으로 불리던 사람 사이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당내에서 인기를 얻는 뉴페이스를 내보낼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부터 외부에서 데려오는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에는 다소 미안한 얘기지만,완전히 새로운 인물이어야 그나마 국민을 한 번이라도 속여 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회: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반 임기를 전망하자면?

황형준: 민심이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총선 결과도 이렇게 180석 가까이 나올 줄 몰랐다. 코로나19로 인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지 국민들이 지지를 몰아줬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부동산 사태로 떨어졌던 지지율도 다시 올랐다. 일단 청와대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면 먼저검찰 개혁 문제는 공수처를 통해 어떻게든 마무리 지을 것 같다. 북한 문제는 미국 대선 변수 때문에 복잡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를 내고 싶기는 하겠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힘이 빠지기 마련이니까 큰 욕심은 버리지 않았을까.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검찰 개혁 정도를 성과
로 내세울 것 같다.

조성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덕에 레임덕이 늦어지고 있다. 레임덕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늦어도 내년 재보선 이후에는 급격히 힘이 빠질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시간은 올가을부터 내년 초봄 정도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야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20대 국회 마지막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아직 별로 없어 보인다. 가급적 야당의 협조를 받아 과제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결국 단독 처리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는 독이 될수 있다.

임도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위기라고 본다. 의료계 파업 같은 경우도 사실 기득권 문제라고 보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할 수 있는 사안인데 현재 굉장히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9월 2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편가르기 메시지다.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인데, 이게 정부가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민심을 거역하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후반에 들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박찬민 기자 seoulchan7@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