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동문소식>특별대담 동문소식
특별대담
*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제목 2020 정국전망 - 정치부장 출신 동문 언론인들에게 듣는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10
2020 정국 전망 정치부장 출신 동문 언론인들에게 듣는다

 

2020년은 총선이 치러지고 대선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다. 지난 1128, 언론사 정치부장을 지낸 동문 언론인들로부터 정국 전망을 들어봤다. 이강덕 편집인(KBS, 정치82)의 사회로 박찬수(한겨레 논설실장, 82), 박민(문화일보 편집국장, 82), 김광덕(서울경제 논설위원, 82), 정용관(채널A 보도부본부장, 85) 등이 참석했다.

사회) 내년 4월 총선 판세를 지금의 여야 정당구도로 놓고 종합 분석해달라

박찬수) 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1, 자유한국당이 2당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두 당 모두 의석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들 것이다.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면, 정의당이 약진하고, 친박 정당이 생겨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민) 조국 효과가 50대 후반 이후, 학부모, 20대에게 내재화돼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사건 수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민주당이 현재의 의석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참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보수혁신통합이 실패하면 자유한국당 역시 영남권을 싹쓸이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광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접전을 벌이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계가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권력형 비리 의혹이 계속 터질 경우 민주당이 크게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

정용관) 선거법 개정 여부와 야권 통합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내년 총선 판세를 예단하기 어렵다. 촛불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미래 대권 구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진영 전쟁이 더 치열해질 공산이 크지만 민심이 어느 한 쪽으로 쏠려 과반을 점하는 정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 선거가 그랬듯이 절묘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회) 구체적으로 지금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김광덕) 2016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23, 자유한국당 122, 국민의당 38,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얻었다. 내년 총선에서 현행 선거 제도로 치러진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25석 전후, 정의당과 호남계 정당, 중도보수 정당이 각각 10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15석 전후, 정의당이 30석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용관) 현재 의석 기준으로 120~140석 정도로 본다. 현재로선 한국당이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어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담하긴 쉽지 않다.

박찬수) 두 당 모두 130~140석 정도에서 치열하게 1당을 다툴 것이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정치 상황으로는 민주당이 1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박민) 여야가 역전될 가능성 있으나 선거법협상, 각종 비리사건 수사, 한국당 혁신 등의 변수가 많아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 패스트 트랙 대치국면인데 이런 식의 선거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박찬수) 반반 정도로 본다. 현 선거법 개정안으론 본회의 통과가 어렵고, ‘250(지역구) + 50(비례대표)’ 정도로 조정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인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은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해 쉽지 않을 듯한데, 50% 연동형으로 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적 타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강행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법은 패스트 트랙 강행해서 본회의 표결하면 부결될 게 확실하다.

김광덕) 민주당과 야4(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공조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처리를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해 한국당의 반발을 줄이려 할 것이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할 것으로 본다.

박민) 황교안 대표 단식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 한국당 신보라 의원 등이 동조단식에 들어갔는데 한국당 저항이 어느 정도 거세질 것인지 등에 따라 개정 가능성이나 개정의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만큼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려 하겠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한국당이 동의할 수도 없고 여론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

 

야권 통합은 가능할까, 어떤 모양새로 귀결될까?

박민) 황교안 대표가 단식으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경우 정치적 자신감 회복과 리더십 구축으로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황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하고 현재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할 경우 유승민 등이 통합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 특히 TK지역의 민심이 친박세력의 재등장에 따른 보수 분열은 안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박찬수) 총선 전 보수대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확실한 보수의 리더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들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친박은 내년 총선서 세력을 확장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보수 통합은 총선 전이 아니라, 2022년 대선을 겨냥해서 이뤄질 것이다.

김광덕) 보수 야권의 대통합은 어렵고 부분 통합이 이뤄질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저지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일부 보수 시민단체 등의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유승민계는 별도 정당을 만들어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고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 3지대에서 한국당과 공화당, 유승민계가 헤쳐 모여 하는 식의 야권 대통합은 도상 시나리오로 그치지 않을까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백한 메시지가 있지 않은 한 공화당이 유승민계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당이 50% 이상 물갈이를 선언하고,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전제로 합류하는 등의 자기 희생이 있다면 모를까.

 

총선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변수, 이슈를 꼽아달라

김광덕) 총선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는 야권 통합 여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 남북관계, 여야의 인적 쇄신, 조국 사태 후속 파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 주요 총선 공약 논쟁 등 크게 8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총선 룰인 선거법과 대결 구도를 결정하는 야권 통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박찬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여권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화 없다. 자유한국당이 부동층을 흡수할 만한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될 것이다. 결국 오버하거나 민심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정당이 질 것이다.

박민) 현재 진행중인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 추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리, 1%대의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이슈, 한국당의 자충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