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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회 - 글로벌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4.01
          

글로벌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2019년 세계 경제 불황을 논하다-

 

2019년에 들어선 이래 많은 경제 지표들은 세계 경제가 그동안 누려온 호황이 끝나고 불황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이전과 다른 4차 산업혁명, 성장 둔화 등 새로운 변수들에 부딪히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위기와 기회를 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221, 정순원(정치 71) 동창회장과 이창양(정치 81)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모여 김준동(정치 81)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의 사회아래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실에서 세계경제불황을 주제로 토론을 하며 세계 경제의 미래를 논하였다.

 

김준동 부회장 (이하 사회’) :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19년 세계 경제에 무역전쟁, 금융 긴축,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라는 4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세계 경제를 각각 어떻게 전망하는가.

 

정순원 동창회장 (이하 ’) : 예고된 불황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때와 달리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로 중앙은행의 수단이 많지 않고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를 거둬들인 후 다시 풀어야 하는데, 현재는 거둬들이다가 중단한 상황이다. 각국 정부들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느라 빚을 너무 많이 져 대응 여력이 많지 않다. 둘째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2008년 경제 위기 때와 달리 현재는 무역분쟁 등으로 국가 간의 협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예고된 불황이지만 극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창양 교수 (이하 ’): 최근에 나온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2017년이 세계 경제의 피크였다. 그러나, 나빠지는 속도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불황보다는 약간의 둔화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미국은 2018년에 2.9% 성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미국 경제는 오랫동안 1.8%~2% 수준의 성장을 보여 왔는데 2.9%에 이른 것이다.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2.5%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도 있다. 인도는 작년 성장률이 7.3%에서 올해 7.5%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도가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약간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

 

사회: 전체적인 글로벌 지표는 정점을 찍은 것을 사실인 것 같다. 경기 변동 사이클 회복에 앞으로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 인도와 중국 두 나라는 몇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체제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국가 주도로 일사분란하게 관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민주주의체제이고 영어를 쓰는 나라다. 인프라만 잘 뒷받침되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때 10%대의 성장과 국가 중심 경제의 이점을 누렸으나 이제는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지만 인도는 인프라, 사회적 자본 등이 갖춰진다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앞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의 민주주의 체제와 영어 사용이 투자 유치 등의 경제 활동에 유리하다.

 

: 세계 경제 불황이 왔을 때에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인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많다. 예를 들어 인도는 지방분권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중앙정부 이외에도 반드시 지방정부와 따로 소통해야한다. 지방 정부들끼리도 세금을 따로 걷는다. 영어가 공용어지만 인도 내에서는 언어 장벽이 존재한다. 게다가 인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덥다. 낮에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니, 임금은 싸지만 공장을 돌리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가 소득수준이 낮고 성장 의지가 충만하여 중국을 대체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빨리 추격하느냐는 인도 스스로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사회: 현재는 모든 제조업의 신기술이 고급화 되어 있다.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공유경제, 의료 분야 등에 AI를 이용해서 불황경제에 다양하게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 지난 수차례의 산업혁명 때처럼 경제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기술혁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R&D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배출 등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은 크게 증가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기술혁신은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듯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다. 오늘날 주방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할머니 때 등장한 것이고 그 이후의 획기적인 기술혁신은 없다는 비유가 있을 정도이다. 이런 기술혁신의 정체가 전반적인 투자와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 신흥공업국은 2008년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에는 준비를 많이 했다.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았고 제도적인 면도 개선하고 물가 관리도 잘하여 안전망을 비교적 튼튼히 해 놓은 상태라 지난번 불황처럼 신흥국들이 맥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디지털 이코노미가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다. 국가로 보면 인도와 미국 등, 산업 쪽으로는 바이오산업에의 투자확대, 로봇생산 기술 혁신, 디지털 신()시장 확대 등이 새로운 불황에서 탈피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 근본적으로는 신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평가법 등의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높여가는 동시에 법제도도 선진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선진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데에는 신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기술과 서비스 중 어느 게 먼저냐 따지기 어렵고 같이 가야한다. 특히, 규제가 너무 많은 것이 신산업 발전에 치명적인데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해소하기가 어렵다. 표식동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치인들이 규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카풀 논란의 경우에서 보듯이 택시업계와 카풀업체들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인데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를 함께 넣어서 계산하면 신산업이나 규제완화의 효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립하는 큰 이해관계자들만 보고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접근방식의 한계 중 하나다.

 

: 기술 발전의 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이다. 발전된 기술이 얼마나 상업화될 지는 미지수지만 지켜봐야할 것이다. 그 다음이 세계화의 정체 문제이다.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자본, 노동이 이동하면서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어 왔지만 최근의 미중 간 무역문제, 유럽 이주문제 등 마찰요인으로 확실히 2017년 이후로 국제 상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한 트렌드 전문가가 이를 ‘slobalization’이라고 칭한 바 있는데, 세계화의 속도가 더뎌짐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활성화 속도가 둔화되고, 기존에 잠재해 있던 여러 가지 불황 요소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사회: 지표상으로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지금, 한국이 글로벌 경기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결국 불황은 닥쳐 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 역량을 비축해둬야 하고 기업은 새로운 산업을 통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갈등관계를 조정하는데 미숙하고 동시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과실의 두려움으로 정부 규제가 강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도 필요한 건, 결국 기업가 정신이다. 60년대와 7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이 결국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제 성장의 불씨를 지피는 것은 기업가이다. 정부가 모든 문제에 도움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기업가 정신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정부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다가오는 세계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는 그 여건이 안 되어 있다. 또한 기술 기회가 없으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데 현재는 기술 기회도 부족한 상태이다. 세계 경제는 IT를 넘어 이미 바이오 기술시대로 옮겨가고 있는데 규제완화와 기술혁신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과 함께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리: 정윤주 기자 yoonju095@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