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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강포럼』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한국’,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재호 교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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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포럼·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한국’,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재호 교수

 

한국, 중국에 편승할 이유 하나도 없어

 

413일 정오, 한국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송강포럼이 개최됐다. 김호섭(정치 74)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오찬 시간을 가진 후 손병권(외교 82) 수석부회장의 소개로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강연이 시작됐다.

정 교수는 ·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한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2009년 서울대 연구상, 2012년 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받았으며, 정 교수의 저서 Centrifugal Empire2017 Choice Award에 선정됐다. 또한,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미·중관계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하며 학계에서 미·중 관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시각

정 교수는 미·중 관계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경쟁, 협력, 대립의 삼분법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미·중 관계에 있어 경쟁은 불가피하고 협력은 추구하되 대립은 가능하면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경쟁이 70~80%를 이루고 협력은 거의 없으며 대립이 10~2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엄청난 압박을 해왔다라며 바이든 정부는 그것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선을 넓혀 무역에서 다른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시기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트럼프는 무역에 대한 제재와 관세를 통해 중국을 일방적으로 몰기만 했으며 미국에 무역 손실을 끼치는 국가를 안 좋은 국가로 상정했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까지 압박을 가했다라고 했으며 하지만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늘리며 미국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과 연합체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미국 상·하원에서 입법한 법안을 설명하며 미국은 항공우주 기술과 양자역학, AI 등 각종 신기술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위해 5년간 4,700~4,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미국은 중국 우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시각

정 교수는 중국이 미·중 관계를 질적으로 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에 있어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미국의 심층 정부가 지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선호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공식적인 발언을 소개하며 중국은 盃弓蛇影(배궁사영)’, ‘草木皆兵(초목개병’), ‘頭破流血(두파유혈)’과 같은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라며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재를 중국이 비슷하게 흉내 내고 있다라며 그것을 통해 중국은 국내적으로 정통성을 잃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기 싸움에서도 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학계 내의 여러 생각을 소개하며 중국 내에서는 아시아가 뜨고 서양이 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이 미국에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의미의 東升西降(동승서강)’ 담론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국제 학계에서는 그러한 중국의 부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중국이 엄청난 고성장을 이루었지만, 중국이 앞으로도 고점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이미 고점에 달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며 “‘동승서강담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제 내심은 아직 미국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 관계의 현재

정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한 무역·관세 제재를 설명하며 ·중 무역의 편중도는 88:12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형식적으로 따라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 경쟁에 있어서 실질적인 타격에 차이가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따라감으로써 미·중 경쟁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기업 제재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군사 기업에 대해 제재한 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더 확대하여 총 59개 기업에 대해 제재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주관 부처를 옮김으로써 실질적 제재에 더 무게를 실었다라며 군사 기업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관련해 신장 지구에서 발생하는 강제 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제재 목록에 추가했고 상무부에서는 미검증 목록을 작성하여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 내의 중국 기업을 중국이 단독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2020년에 외국기업책임법을 통해 철회함으로써 미국이 중국 기업을 회계 감사하도록 했고 감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해당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했다라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적 제재와 관련하여 미국은 홍콩과 신장 이슈와 관련하여 중국을 제재했다라며 이에 맞서 중국은 수출통제법외국법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규정과 같은 많은 법안을 통해 맞제재에 나섰다라고 언급했다.

·중 경쟁 이전에 중국이 따라온 원칙에 관해 설명하며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규범을 바꾸겠다는 수정주의 이전에 자신들이 만들어온 원칙을 바꾸는 노력을 선행하고 있다라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덩샤오핑 시기 외교의 방향이었던 韜光養晦(도광양회)를 폐기하고 외교 무대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두머리 맡지 않기’, ‘패권 추구하지 않기’, ‘영토 확장하지 않기라는 세 가지 원칙 중 우두머리 맡지 않기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두 원칙의 유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소련 및 러시아의 해외 군사기지 설치 및 군대 주둔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왔으나 현재 그러한 원칙을 폐기했다라며 중국은 현재 아르헨티나, 미얀마 등 전 세계 각지에 군사기지를 설치했으며 특히, 아프리카 서안에 위치한 적도 기니에 군사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대서양을 통해 미국을 바라보는 최초의 군사기지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중 관계의 미래

다음으로 정 교수는 미·중 관계에서 세력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며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전이 가능성을 살펴봤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 차이와 관련해서 가상의 국력 비교 그래프에서 2035년에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 비등해진다고 가정한다면 2035년 직전의 몇 년간이 가장 위험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그 이유는 그 시기에 중국은 처음으로 미국과 겨뤄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미국은 지금이 아니면 중국을 누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국의 경제 성장 속도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라며 앞으로의 미·중 양국의 국력 차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밖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미국 사회에 팽배하고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욕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력 전이의 객관적 조건이 맞아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중 관계에 있어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민간 주도 체제와 국가 주도 체제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라며 이념과 가치와 규범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기에 전략경쟁 및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전략

끝으로 정 교수는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미·중 관계가 경쟁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며 한국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며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THADD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이 발생해왔고 더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명하며 이전에는 어디서 물건을 주든지 싸게만 주면 된다는 식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물건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와 같은 글로벌 신뢰 사슬이 중요해졌다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며 중국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중국과의 전쟁 경험이 많을수록, 화교 비율이 높을수록, 미국과의 동맹을 가질수록 중국에 견제 및 압박을 가한다라며 한국은 5가지 조건 중 하나도 중국에 편승하도록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중국에 편승하지 않는 쪽으로 변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홍재의 기자, stay0515milyang@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