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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 송강포럼 개최결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7.01

·중 갈등과 한반도 및 북핵 문제

한국만의 가치 내세워 북핵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야

 

624일 오후 6, 한국 프레스 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송강포럼이 개최되었다. 당초 4월에 예정되었던 올해 첫 송강포럼이 COVID-19의 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8개월 만에 열리게 된 본 행사에서 동문들은 오랜만에 동기 간, 선후배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먼저 심윤조(외교 73)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노벽(외교 76) 부회장이 연사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소개사를 진행했다. 송 전 장관은 1975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2005년 국회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하여 9.19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외교부장관 직을 역임했다. 또한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ODA, PKO, 탈북자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오랜 기간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이날 송 전 장관은 ·중 갈등과 한반도라는 기존 주제와 함께 최근 재점화된 남북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보고자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미중 갈등의 전망

송 동문은 미중이 군사충돌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핵을 가진 슈퍼 파워가 직접 충돌하긴 어렵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대신 미중이 최종 승자가 없이 상당히 오래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에 대해 그는 미국이 중국의 샅바를 잡지 못하는 상태라고 비유하였다. 이는 중국의 성격이 미국이 과거에 상대하던 적들과 다르기 때문인데, 2차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이나 냉전 시기의 소련과는 달리 현재 중국은 영토, 인구, 자원을 모두 갖추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희한한 체제를 갖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외교적으로 중국판 먼로 독트린을 내세우며 중화주의를 실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수준을 곧 따라잡으며 미국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송 전 장관은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공세를 펼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예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구상할 당시 경제 체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Pivot to Asia” 정책을 펼친 것을 제시했다. 더불어 최근 미국은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와 민주무역동맹기구(Democratically Allied Trade Organization) 등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중국을 배제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기에 양국 간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국 외교의 방향성

이어서 송 전 장관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한국적 가치를 내세운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함을 주장했다.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일방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자유무역, 환경보호 등)와 한국의 특수한 가치(분단 대치국가, 군사적 동맹의 중요성, 북핵 위협에 대한 자구권 강구 등)을 결합한 한국만의 메시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자신의 깃발을 내세워야만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자국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중 간 마찰의 총량이 줄고 나아가 한국의 향후 행동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관계와 북핵

이후 송 전 장관은 북핵 문제에서 고려할 3가지 요소를 먼저 제시했다. 첫째로 한국, 미국 북한 등 주요 행위자의 국내 정치, 둘째로 행위자들 간의 상호 불신, 셋째로 미국과 중국의 의견 차이가 그것이다. 그는 이 셋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마지막 요소, 즉 미중 간의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미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송 전 장관은 현재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핵 개도국 북한핵 보유국 북한을 같은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미중이 합의에 성공했던 20059.19 6자회담 당시에 채택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및 평화공존,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으로 한반도에서 전략무기를 증대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송 전 장관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한국 정부가 전략적 사고의 위축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한국이 당사자인 북핵 문제에서 이를 미국에 맡기고 한국이 중재자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래에는 한국이 당사자로 나서 미국, 중국, 한국, 북한 간의 4자회담 형식의 다자구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 그는 한국 정부가 민족주의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보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보장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이기에 북한의 편을 두둔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한국이 배짱을 갖고미국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을 제시했다.

 

핵무장한 북한과 평화적 공존

  송 전 장관은 한국이 자구권을 강구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도 핵 개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핵 개발 능력은 북한에 의해 핵의 인질로 잡혀 있고, 미국에 의해 방위비 분담 요구가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집요하게 내세워야 할 깃발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이 확전(擴戰)되지 않은 이유가 양측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끝냈다.

 

질의응답

50여 분의 강연이 이어진 뒤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우선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을 보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송 동문은 당연히 미국이 제지하겠지만, 한국처럼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명분을 축적하며 강력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을 어떻게 북핵 협상에 포함시키고, 중국이 한국과 어떤 공동이익을 공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핵을 원치 않기에 비핵화가 한국과 중국의 공동 이익이고, 이 부분을 활용해 중국과 함께 협상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으로 내각책임제를 도입해 대외정책이 극단을 오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주한 미군의 철수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요청받자 송 전 장관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미국이 충동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킬 것 같지 않다며 질의응답 세션을 마무리 지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강연이 마무리된 뒤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동문의 소개 및 축하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날 참석한 4명의 동문은 각각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선후배 및 동기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먼저 조태용(정치 75) 동문의 당선사가 있었다. 외교부에 재직했던 그는 정계 입문의 계기에 대해 작년 탈북 어부의 강제 북송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밝히며 강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소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 안보의 초당적 전통을 살리고 여야간 대화를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내비쳤다.

 

이어서 김웅(정치 88) 동문이 소개되었다. 그는 현재도 정치를 하는 이유를 탐색 중이라고 운을 떼면서도 지금까지 찾은 바로는 지역구(송파 갑)에 있는 방이 시장에서 호떡 상인이 호떡을 주며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을 달라고 했던 경험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겠다며 소감을 마쳤다.

 

민병덕(정치 90) 동문은 3번의 도전 끝에 당선된 경험을 공유하며 동문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여야 통틀어 가장 경선이 치열했던 곳에서 10년 동안 3번의 도전을 하며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치라 배웠는데, 그 배분을 어떻게 잘 할지를 고민하였다고 회상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30년 뒤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행사의 마지막은 장철민(정치 02) 동문이 장식하였다. 그는 당선 이후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의 기대가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하며 젊은 사람이 지역이든, 정치 문화이든, 대한민국이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지자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대의 컨센서스를 만들고 희망의 공감을 이루어 좀 더 다른 정치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hyunsukim9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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