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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2 송강포럼 개최결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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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제도 개정과 시민 교육에 힘써야


64일 오후 630,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송강포럼이 개최되었다. 만찬회 형식의 포럼은 정순원(정치71)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원택(정치 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연사로 초청되어 포퓰리즘(Populism)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전영기(정치80)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정토론자로서 추가 발언하며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송강포럼의 사회를 맡은 김승현(정치99) 총무가 개회 선언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먼저 정순원 총동창회장은 참석해주신 동문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동창회의 활동 및 강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며 인사를 마쳤다. 3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가진 후에 박원호(정치89)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강 교수와 전 논설위원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한국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정치학자이며, 전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고 현재 전영기의 시시각각이라는 정치칼럼을 쓰는 한국 대표 칼럼니스트이다. 강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원택 현대 정치사는 민주주의의 투쟁

강 교수는 한국 현대 정치사는 민주주의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는 ‘4.19 혁명‘6월 항쟁을 제시하였다. 그는 헌팅턴의 ‘(민주주의) 3의 물결속에서 성장한 한국이, 2012년 기준으로 영국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인정받았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강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득세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 등을 예로 들면서 그는 포퓰리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엘리트와 대비되는 고결하고 순수한 인민(people)을 강조하는 반엘리트주의적 태도를 가진다. 둘째, 대의민주주의보다 정치에의 직접 참여를 강조한다. 셋째,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장벽(A Big Beautiful Wall)’ 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펼친다. 넷째, 인민의 의지에 있어 다원주의를 부정한다. 다섯째, 마음 속 이상향(heartland)을 강조한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이 대표적인 예시다. 여섯째,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적 언어를 사용해 사람들을 동원한다.

이어서 강 교수는 포퓰리즘의 원인에는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패자 생산을 들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계화로 인해 국가가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생기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생긴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문화적 요인의 형성 원인으로는 1970년대 탈-물질주의의 부상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주의, 자기표현 등이 부상하면서 전통적 규범이나 가치가 침해받았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심이 포퓰리즘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마지막 측면을 설명하면서는 정치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당과 국민 간의 연계 약화라고 말하였다. 이 외에도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 강화, 개방형 공천제 확대나 새로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확증편향 등이 포퓰리즘의 원인이라는 인사이트를 공유하였다.

강원택 교수는 한국 내 정치 불신과 회의감을 안철수, 반기문 등의 정치적 외부자에 대한 관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반엘리트주의, 정치적 양극화 등에 취약한 한국의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 5가지를 제안하였다. 우선, 대중의 의지(popular will)가 정치권력의 지나친 집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사법부는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선거제도 비례성의 강화를 비롯한 정당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 교수는 주장하였다. 동시에 5년 단임제의 단절적 대통령제가 국가의 문제 해결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름에 대한 합의를 위한 시민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강 교수는 포퓰리즘이 위협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우려나 불안 역시 불필요하다고 정리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전영기 포퓰리즘에 강한 우려

동문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 강원택 교수의 강연 후 단상에 올라온 전 논설위원은, 강연에 대한 공감과 함께 포퓰리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한국 사법부의 중립성 등이 포퓰리즘에 의해 위협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국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박 교수가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대통령 재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동문의 질문에 강 교수는 현재 대통령 재집권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나 개헌은 필요하며 개헌 논의를 다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어, “정치학이 시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치학과에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학생들을 배출하며, 더 나아가서 시민들 사이에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이는) 정치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시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동문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나고, 정순원 회장의 기념품 증정식 및 단체 사진 촬영과 함께 2019년 두 번째 송강포럼이 막을 내렸다.


 

박찬민 기자 seoulchan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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